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주의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제주도 자체사업을 비롯해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0년 재정진단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지난 2월 초부터 3월까지 ‘재정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지난달 27일 그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재정진단 결과 일반회계 재원전망을 보면 2021년은 세입보다 세출이 3777억원, 2022년은 4805억원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성 높은 사업 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시급성 결여사업과 재정부담 가중사업(생활SOC 등), 유사 중복사업, 집행 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재정부담 가중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추진 중이며, 이달부터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추려낸다는 계획이다.
관광과 농업, 복지 등 10여개 분야로 나눠 학계와 전문가, 도청 부서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실천과제와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도 지원금액이 상당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초까지 세출 구조조정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6월 중순에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7월로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도청 부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민간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예산 삭감을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제주의 재정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재정진단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를 향해 조직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없이 생활요금 인상 등 도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