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은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세부 의사 일정과 처리 대상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 대학등록금,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우선 처리대상 민생법안으로 미성년자 범죄피해 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은 또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의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한미 FTA 피해 산업분야 보완대책을 최우선 논의대상으로 보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 원 구성 문제도 미리 논의해두는 게 좋다"며 "한미 FTA도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 의회의 비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민생현안이라기보다는 재벌기업 편들기적 성격의 안건이며, 한미 FTA는 미국 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만 덜렁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안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보호대책, 비료값과 사료값 인하 문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