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형 재난지원금 도민에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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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는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만 해당돼 대상자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는 당장의 소득이 감소했는데 소득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또한 자영업자나 농민 등 지역 의료 보험가입자는 개인의 부채평가는 없고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책정방식으로 실질소득은 중위소득이하인데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촉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부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과감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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