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제주의 경기침체 상황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세수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소비위축 등이 맞물려 향후 세수 확충 전망도 좋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결과 1만1298건에 702억원이 확정 신고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376건 증가했지만 신고세액은 193억원(22%) 감소했다. 법인들의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세액은 2016년 610억원, 2017년 747억원, 2018년 749억원, 2019년 895억원, 2019년 702억원이다.
법인 실적 저하는 전국 공통 사항이다. 올해 3월 법인세 세수는 전국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31%) 감소했다.
특히 행정시별 신고세액 상위 10개 법인의 신고액(전체 신고액의 65%)은 작년 582억원에서 올해 456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향후 세수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세정당국은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과 소비위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수 확충을 위해 장기간 감면 일몰, 대규모 사업장 개발에 따른 감면 축소, 리스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을 통해 지방세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