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다
  • 제주일보
  • 승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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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금주부터 이뤄지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일부 지자체가 정부에 앞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다보니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세대 분리까지 하는 소시민들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앞다퉈 지원금을 기부하겠다며 언론에 공개하고 나서니 보는 이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조용히 말없이 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으면 될 것을 정치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100만원이 넘지 않는 돈을 기부하겠다며 나서는 꼴이 참으로 우습다.

▲최소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국회의원, 게다가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은 우리나라 최상위층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문 대통령에게 잘 보이겠다며 집권여당의 수뇌부들이 최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돈을 기부하겠다며 호들갑을 떠니 가관이다.

21대 국회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나서니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기업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자발적이라는 미명 아래 어디까지 지원금 기부를 독려할지 모르겠지만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공공연히 보란 듯이 국민 앞에 기부한다고 나서니 현 정권에 잘 보여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일도 불 보듯이 뻔하다.

집권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해당 지자체 간부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기부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뿐이겠는가, 공공기관 주요 간부들도 정부와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대표를 맡던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명예 과세, 사랑 과세, 존경 과세 등의 이름을 붙여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다보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명목으로 그럴싸하게 네이밍한 것이다.

필자는 가난한 소시민이지만 국민 세금이나 남의 돈을 공짜로 먹겠다는 생각을 해본 바 없다.

헌데 정치지도자들이 국민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생색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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