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끝내 4·3특별법 개정 외면하나
정치권은 끝내 4·3특별법 개정 외면하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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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모양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재원에 대해 어깃장을 놓은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다음 주 심사 재개 가능성을 남겼지만 반대 기류가 강해 법안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될 공산이 커졌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심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기재부는 막대한 재원을 놓고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역시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 의결에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 특별법 처리 의지를 밝혔는데도 기재부는 거꾸로만 가는 형국이다.

주지하다시피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골자다. 하나같이 시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발의된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20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지난 12일을 포함해 단 3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고, 정부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늘 미온적인 태도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과 호소를 이리 외면해도 되나 싶다.

여야 정치권은 4·15 총선 등 기회 닿을 때마다 4·3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올해 4·3 기념식에 두번째 참석해 특별법의 입법화 등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허나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모든 약속이 식언이 돼버렸다. 툭하면 모르쇠로 돌변하고 있으니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3 생존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이 국회를 향해 죽어라고 외치지만 답이 없다. 70년 전 피로 물들이며 스러져간 원혼을 달래주는 길은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뿐이다. 다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법안소위를 열어 재차 심사할 여지를 남겼다니 극적으로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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