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차 에너지계획 수립…현실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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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 감소…2023년부터 보조금 ‘0’
풍력단지 조성 ‘주민 반발’…신규 조성 땐 합의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지만 추진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목표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과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 사업 발굴 이행·평가·환류 체계마련을 5대 목표로 제시됐다.

주요 정책목표로 2025년까지 전기차는 143500대를 신규로 보급해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고, 761.9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지역 전력량에 33.24%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 4월 기준 19092대로 목표치에 1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구매율(소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구매 혜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아예 없어진다. 개인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도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전기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올해 6월 종료돼 할인율은 100%에서 50%, 25%, 0%,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50%에서 30%, 10%, 0%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전기차 보급 목표에 빨간불이 예상되고 있다.

육해상 풍력,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인다는 정책도 주민 반발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풍력은 120MW, 해상풍력은 325MW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내에 가동중인 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곳으로 3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가 목표하는 300MW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창 해상풍력발전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를 비롯해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신규 발전단지 추진에 있어 주민합의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한 과감한 실천과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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