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핵심 프로젝트 투자 실적 목표치의 68%
19개 프로젝트 중 5개 미흡…계획·실행 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해 추진했지만 투자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는 등 계획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안)’을 상정한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제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2017년~2021년)을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19개 프로젝트, 174개 관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도 산정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계획을 평가한 것으로 지난해 투자 실적은 1조8718억원으로, 당해 투자 계획(2조7735억원) 대비 집행률은 68%에 그쳤다.
2017·2018년 2년간 추진한 프로젝트와 관리 사업 투자 실적은 5조2127억원으로, 수정 계획 목표치(12조4259억원) 대비 42%를 달성한 것과 비교해 집행률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계획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개 프로젝트 가운데 미흡한 프로젝트도 5건으로 전체에 26%를 차지하고 있다. 양호한 프로젝트는 6개에 불과하다.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10년 단위인 수립시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정질문에서도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 역시 “2차 종합계획은 12대 전략 사업 등 총 408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열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당초 시행계획 수립 때 사업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평가결과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각종 지표달성 여건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중심으로 보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활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투자 진흥지구 지정 변경안도 제출됐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심의위는 헬스케어타운 내 시설계획 중 일부 콘도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척되는 사항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재검토해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