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4·3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개정안 처리를 위해 도민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감도 표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는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3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개정안 처리 과정을 놓고 “진실된 마음이 없었던 하나의 쇼였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이젠 하겠다는 말도, 안 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만약 20대 국회에서 불발되면 다시 힘을 합쳐 대통령 임기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행안위) 법안소위만 3번이나 열렸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 문제”라며 “4·3특별법이 제정됐던 1999년과 비교해 앞으로의 전략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학수 국장은 “국회 처리 과정에 상당히 난항이 있었다. 만에 하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1대 국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끝나자마자 이런 상황이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며 “도민의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