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코로나 추경안, 대응 타이밍 늦었다”
김태석 의장 “코로나 추경안, 대응 타이밍 늦었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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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경제 살리기 예산 전혀 없다" 지적도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응 타이밍이 늦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2020년의 4분의1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와 축제 등 행사 경비와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4.8%씩 감소했다”며 “실제 영세 자영업자에게 평균 15% 이상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 지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용예산의 선제적 삭감과 재정 투입 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여부는 절차상 의회 의결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해 언론 보도가 나와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의회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정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은 1차분 지원이 완료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토대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오프라인 상권에 희망을 드리겠다”며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위기 학생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따뜻한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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