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뒤늦게 편성하면서 제주지역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이번 추경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빠져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성민 의원(더불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19일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지난 3월에 1회 추경을 실시했고, 이중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영병 대응·방역과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와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원 지사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 대부분이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꼬집었다.
울산의 경우 전체 추경안 956억원 가운데 565억원을 지역경제 부양에, 광주는 추경안 2389억원 가운데 1390억원을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 등을 위해 편성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어설픈 재정운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10.8%), 소매판매액 감소(-14.8%), 일반음식점 폐업건수 70% 증가(159→271건), 취약계층 일자리 1만6000개 감소 등의 지표를 볼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지연이 제주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원 지사가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 제주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 빠른 대처 등을 감안 했을 때 실기한 정책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7월 추경에 맞춰 코로나19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디지털경제로 혁신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