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원금 사각지대 많아…전 도민 지급해야"
"제주형 지원금 사각지대 많아…전 도민 지급해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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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의원들 "전 도민 지급해야" 道 "예산 한정, 선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아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2차로 지급되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진행된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제1차 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제주형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전체 29만4297세대 중 약 48%(14만4000세대) 수준이다. 그나마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7일 현재까지 도내 12만여 세대에 총 39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오는 22일이면 1차 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도 5851건에 이르고 있다.

이의신청 유형은 외국인배우자 등 주민등록 세대원 문제(828건), 동거인 관련 문제(322건), 지원제외직종 종 비정규직 확인문제(521건), 건강보험료 확인 문제(3850건), 소득급감 확인 문제(330건)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복지보다는 경제에 맞춰져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민을 믿고 100% 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사례를 보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월급) 130만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이 많은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한다”며 “아울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지급 범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차 지원금 불용액 150억원, 2차 지원금 468억원까지 하면 600억원이 넘는다”며 “지원 대상 사각지대 문제나 지원금 갈등 부분도 있어 전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 설계를 균형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초유의 사태로 전례가 없고, 예산이 많다면 다 지급하는 게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 선별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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