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와 함께 체계적인 기술 컨설팅 강화
검사 신뢰도 향상…농가 자율 참여 확산 분위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 농가를 비롯해 미지정 농가의 악취 농도를 저감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전국최초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축산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악취 농도 초과율, 최고 농도 발생량, 개선노력 등이 반영돼 3단계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시설개선 의지가 부족한 사업장이나 악취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축산 농가는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과도한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 사업장 가운데 자체개선 기간 중인 사업장은 3등급을 적용해 주고 있다.
2018년 기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등급별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57개소 가운데 1등급은 17개소, 2등급은 20개소, 3등급은 5개소, 중점관리 구역은 15개소이다.
제주도는 연간 1등급은 1회, 2등급은 2회, 3등급은 3회, 4등급은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마다 악취실태조사를 완료해 등급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때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동형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야간이나 공휴일과 같은 취약시간대 민원 발생이 많은 농가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이동형 2대, 차량형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구입도 계획하고 있다.
마을 축산환경감시단도 꾸려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인 초과율 31% 미만 농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합악취 분석, 최근 1년 간 민원발생현황, 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 검사, 악취발생도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축산 농가가 집중돼 있는 제주시 한림읍 관내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운영해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한림지역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와 주변마을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양돈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악취 저감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악취관리 컨설팅은 지난해 2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림지역 외 나머지 농가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제가 됐던 악취실태조사 대상 축산 농가에 사전에 행정 조사 날짜를 통보해주던 방식도 ‘기간’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실태조사결과를 완료 한 후 결과를 통보하던 방침에서 실태조사 즉시 보고 하도록 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도 확대하는 등 축산 농가가 자율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되고 있다.
악취 포집 위치도 부지 경계선에서 돈사 외벽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악취 단속, 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에 출입권한 부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양돈농가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악취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물론 미지정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