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돼 예산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직 개선 등 자구노력 없이 민간보조사업 위주 예산 조정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체육행사 등 민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에 세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된 가운데 민간단체에서 불만에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예산을 재검토하기 위한 예산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도의 모든 사업(1만9000여개, 3조5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긴급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별 일부·전액 삭감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체 사업 가운데 민간보조사업은 3680여개 9000억원 규모이며, 순수 지방비 예산은 3500억원 정도다.
이번 예산 구조조정은 오는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을 위한 조치며, 최소 2300억원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제주도는 올해 초 세출 예산 효율화를 통해 700여개 사업을 일괄 감액해 470억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사업 예산 조정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인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 운영경비 절감 등을 위한 조직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주도에 주문해 왔다.
조직 비대화와 고위직 증가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제주도가 전국 1위다. 3급은 2006년 13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12명, 4급은 106명으로 37명, 5급은 458명으로 146명 늘었다. 아울러 공무직도 760여명에서 3000명 가까이 늘었고, 시간제 근로자도 2000명에 가깝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3월 진행한 재정진단 용역에서도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경비가 더 증가해 2021년과 2022년 도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인건비 예산은 7014억원이며, 2021년 추계액은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이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삭감과 관련해 “집행부 마음대로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보조사업이 대다수인 제주도 체육부서 관계자는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불만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예산 조정 사업을 가려내야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