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국회 통과
강창일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국회 통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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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시행으로 부처 통합대책 마련 가능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해법은 현재 부처별로 실시하던 풍수해 정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과 극대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추후 발생할 풍수해 정비 시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논점이 되었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1533항을 행안부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를 통해 동일 법안 내의 타 정비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그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 및 내용이 많았다. 또 각자의 시점에서 정비를 강조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었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풍수해 피해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부처간 논의를 통해 더욱 적확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도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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