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제주도 1회 추경안 도의회 통과
코로나 대응 제주도 1회 추경안 도의회 통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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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대의견 ‘전 도민 지급’ 사실상 힘들 듯...道, 재정 여건 등 이유로 선별 지원 고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제주도의회가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해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최근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까지도 도정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1차 지급과 같은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회가 주문한 전 도민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제주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지난 20일 1회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2차 지급 대상을 기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모든 도민(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와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회 추경안에 편성한 2차 지원금 예산 468억원으로는 전 도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추경안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예결위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됐다. 25억3300만원이 증·감액 됐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며 7억원이 증액됐고, 지원금 사용제한 항목에서 ‘학원’을 삭제할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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