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제주도가 재정악화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강도 놓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삭감 대신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필요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제주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의 재정전략, 재정운용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제주도의 허술한 재정운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해 초부터 예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월 제주도는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분 부족분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즉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단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하며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 수요가 가중 돼 도정은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나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지금 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개별의 민간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