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조조정과 함께 道 조직 슬림화를
예산 구조조정과 함께 道 조직 슬림화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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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최근 세출 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조금 삭감 등 비교적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작 과도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공무원 조직 정비 등 자구노력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차 추경예산안의 타당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이미 민간보조와 경상경비 등 700여 사업 예산을 10%씩 일괄 삭감해 470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원 마련을 위해 후속 조치로 2300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대의기관의 기본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도 당국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의회 의결을 거친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 위기상황이라면서도 공직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기 혁신을 도외시한다는 게 의회의 질타다. 실제 제주도 산하 공무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꾸준히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을 늘 웃돈다. 특히 2급과 3급 고위직도 22명으로 제주보다 규모가 큰 충북·강원·전남·전북·울산·충남보다 많다.

중요한 건 재정 악화의 타개책이다. 도는 유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그렇더라도 민간보조 위주로만 싹둑 자르는 행태는 도민사회의 불만을 키울 뿐이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차라리 불요불급의 예산을 솎아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지난 3월 보고된 ‘제주도 재정진단 용역’에서 인건비만 올 7014억원에서 2021년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 등 매년 늘 것으로 추산됐다. 다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제주사회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자치단체의 몸집도 줄이는 게 순리라고 본다. 제주도가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행정조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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