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치권에서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에 대한 전 도민 지급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제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제1차 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이에 도의회는 1차 불용액과 제2차 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일동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선별·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재설계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도당도 2차 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을 촉구하며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재정 부족 탓을 이유로 1차 지원 때와 같은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1차 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했던 재난·재해구호기금의 잔액을 향후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