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 제주신보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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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예산안 심의, 대통령 탄핵 소추 등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불리운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정치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이며, 옛 주소도 여의도동 1번지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각자 법과 양심, 신념에 따라 일한다. 이를 위해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과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지 않는 권리)이 주어진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금배지가 배부된다. 흔히 국회의원을 ‘금배지’로 통징하는 이유다. 금배지 크기는 지름 1.6㎝, 무게는 6g이다. 무궁화 꽃 모양으로, 액면가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 99% 은으로 제작해 겉에만 금(1%)을 입혔다. 사실상 은배지다.

▲국회의원은 신의 직업에 속한다. 선수(選數) 제한이 없고 정년도 없다. 연봉은 300명 모두가 억대다. 올해 보수(세비) 총액은 1인당 1억5188만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265만원에 이른다. 직장인 평균 월급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단연 국내 톱클래스 수준이다.

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연간 의정활동 경비로 1억51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명목 등이다.

▲2016년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막을 내린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지난 4년간 밥값을 제대로 했을까.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4년 내내 정쟁(政爭)으로 멍들면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되풀이했다.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7%에 그쳤다. 가장 일을 안 한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건 그 때문이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뽑힌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과연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며 밥값을 다하는 국회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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