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지출 구조조정에 '벌벌'
전례 없는 지출 구조조정에 '벌벌'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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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회 추경 위한 부서별 사업 심사...5000억원 규모 알려져
민간보조사업도 상당 포함될 듯...도의회와 예산 갈등 예상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상 사업 윤곽이 내달 초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미 부서별 사업 조정 검토가 마무리돼 예산부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총괄반(TF)에 제출돼 지출 구조조정 대상 확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예산 기준으로 5000억~6000억원 규모의 조정안이 총괄반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은 전체 사업 1만9000여 개가 대상이며, 예산 규모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보조사업은 3700여개에 9000억원 규모이며, 순수 지방비 예산만 3500억원 가량이다.

도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초 7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세출 예산 효율화를 통해 470억원을 확보했고, 법정 필수경비 등 2회 추경안 마련을 위해 이번 지출 구조조정에서 최소 2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법정 필수경비 이외에도 부서별로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 필요한 재원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예산의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30%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행사·축제성 사업, 시급성이 낮은 사업, 낭비·선심성 사업 등을 추려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현재 추진 중인 지출 구조조정에 민간보조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조정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회와도 예산을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6월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결산 심사, 7월 임시회에서는 2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도의회에서는 최근 진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위반과 의회 의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6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감사위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서별로 검토한 내용이 총괄반에 제출됐고, 오늘부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 대상 사업 윤곽은 내달 5일쯤 윤곽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정리해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이 18.5%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현재 세수 상황으로 내년에는 더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도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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