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역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월 말 현재 4만6098명이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면허 반납자는 1078명(2.3%)에 머물고 있다. 운전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버스요금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버스요금 면제와 1회 7000원 내에서 연간 24회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운전 면허를 반납할 경우 만 65세부터 행복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제주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운전 면허 반납 신청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자의 적성검사 강화와 검사 기간 단축, 여성 고령 운전자들의 속칭 ‘장롱 면허’를 감안해 향후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북 무주 등 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 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만 65세부터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 면허 반납 시 현금 10만원을 지원받기까지 최대 40일 소요됐지만, 지난 3월부터 경찰서에서 당일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