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이번엔…
제21대 국회, 이번엔…
  • 제주신보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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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4년 동안의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300명이 영광의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런데 오늘의 금빛 영광이 4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문을 닫은 제20대 국회는 아니나 다를까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1만5000여 건의 넘는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화려한 영광과 함께 시작된 국회가 끝날 때 마다 ‘최악’이라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이번 국회라고해서 달라질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실제로 시작부터 시끄럽다.

어찌됐든 21대 국회는 개원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자.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악’에서는 벗어나길 바란다.

제주에서도 3명의 국회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회에 입성했다.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특히나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만큼 해결돼야 할 현안이 많다는 얘기다.

재선 의원에 이름을 올린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정치 역량이 커졌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초선 송재호 의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도민들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의 후보들을 또 다시 국회로 보냈다.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됐다.

우선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4·3특별법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4·3특별법 개정은 지난 4월 4·3 추념식에 다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이양돼야 하고, 자치 역량이 보다 강화돼야 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가뜩이나 제주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도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제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회 차원이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등 도민사회를 휘감고 있는 갈등 문제 해결도 현안이다.

앞서 언급한 과제들은 필자의 생각이 아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주도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사안들이다.

총선 과정에서 발표한 선거공보을 보면 3명의 국회의원 모두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특화 모델 완성, 제주형 특별자치도, 풀뿌리 민주주의, 도민 결정권 강화 등을 공약했다. 또한 코로나19와 제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를 얻었다.

‘도민 주도 성장, 제주다운 제주’, ‘든든한 제주, 힘 있는 제주’, ‘늘 시민 곁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 등 선거공보 첫 장에 새겨진 자신들의 다짐들을 꼭 지켜내길 기대한다.

국회에 입성하면서 다짐한 ‘공약(公約)’들이 헛된 약속으로 끝나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민들도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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