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미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미미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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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만2320가구 기부금 수령…96.6% 지급
두 달 넘게 기간 남아 ‘자동 기부금’ 미미 예상

도내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는 282320가구로 전체 96.6% 지급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가 독려한 기부금 행렬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정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82320가구, 지급 액수는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 대상 292313가구 중 96.6%, 총예산 1841억원 중 97.7%에 달한다.

제주도는 지원금 수령 가구 중 정확한 기부 비율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는 각 읍··동이나 은행권에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기부 신청이 많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지원금을 미수령한 1만 여 가구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될 경우를 가정하면, 자동 기부금 최대 액수는 43억원(전체의 2.3%)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신청을 아예 하지 않고 전액 기부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신청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원금 전액을 받은 뒤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 중 기부금 대부분은 아예 신청하지 않은 채 전액 기부되는 자동 기부금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기부금을 수령했다가 기부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타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기한은 818일까지로 두 달 넘게 기간이 남아 있어 자동 기부되는 액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지역만 해도 43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지난 2일 자정 기준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지원금 총액도 763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고용안정기금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지 못하며 총액이 1조 원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금 미수령 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분위기이어서 기부 실적은 정부 전망보다 크게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비 266억원을 매칭해 지난달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830일까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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