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줄고, 지방세 수입도 고전...재정 '비상'
지방교부세 줄고, 지방세 수입도 고전...재정 '비상'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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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국세 줄어 제주 배분 지방교부세 570억원 감소 예상
코로나19로 경마 중단되면서 레저세 급감, 공영관광지 수입도 감소
제주도 2차 추경 본예산보다 감소 전망...지방교부세 감액 축소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세가 줄면서 지방으로 배부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됐고, 지방세 징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원 자체가 부족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수입이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액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정부가 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이다. 정부의 3차 추경과 맞물려 제주도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57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세 징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4751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37억4500만원보다 85억6800만원(1.77%) 가량 줄었다. 제주도는 4월 납기가 작년과 달라 징수액이 감소했지만 5월 이후 소폭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1362억원에 그치며, 작년(1835억원)보다 473억원(25.8%)이나 줄었다. 지방소득세도 774억원으로, 334억원(30.1%)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레저세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레저세 징수 목표는 590억원에 이르지만 4월까지 80억원 머물며, 작년(125억원)보다 45억원(35.9%)이나 감소했다. 더욱이 경마 재개가 어렵고, 다시 시작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입장객이 줄어 레저세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공영관광지 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차 추경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더욱이 현재는 대규모 사업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어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일단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폭을 줄이고, 다음 연도로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었고, 지방세 징수도 어렵다. 전국 지자체가 모두 비상이 걸렸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코로나19 이후도 고민해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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