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69세 상향, 다자녀 가정 공무원 가산점 등
제주지역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정책 5대 분야 144개 사업에 5년간 8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제주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44개 실행과제는 ‘혁신, 중점, 관리 과제’와 ‘신규, 확대, 계속 과제’로 분류해 이원화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8829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 사업이 추진돼 59개 세부 과제에 220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을 기존 64세에서 69세까지 늘려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응에는 40개 사업에 2197억원이 투자된다. 세부 내용으로 주거 임차비 최대 1500만원 지원, 1000만원 5년 만기 교육적금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등이 시행된다.
고령화 대응에는 33개 사업에 4412억원이 투입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사회공헌저축제도, 건강 활동 포인트 제도가 추진된다.
인구정책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인구소별위험지역 지정 및 지원 사업, 제주 인구지표기준 생활인구 추계 및 인구변화 예측 등이 추진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초저출산이 가중돼 전국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인구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해피아이정책 등 출산율 향상에 실효성이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