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뉴딜과 제주의 카본프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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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최근 언론을 통해 ‘그린뉴딜’이 이슈화되고 있다. ‘그린뉴딜’의 사전적 의미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며,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부처 5월 17일 합동으로 ‘그린뉴딜’ 관련 보고를 대통령께 했고, 주요내용에 그린뉴딜 사업 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적용 가능 사업검토 결과 등이 포함됐다. 여당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 기본법 추진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 한다.

해외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경우 2019년 12월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Cabon neutral)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에 합의했으며, 미국 민주당은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와 교통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완전 탈탄소화 추진 및 2000만개 일자리 창출로 무실업 사회 진입 목표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요 목표로 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의 연계성을 통해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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