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경관의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을 빚은 부영호텔 소송과 관련,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주택은 내리 패소하게 됐고 문제 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호텔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는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 재보완요청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0일 기각했다.
부영주택은 2016년 2월 중문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총 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부영주택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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