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방적 취소 유감...2차 추경방향 정책적 판단 불가피" 입장
도의회 일방 취소 문제 지적, 민주당 주도 의회 내부 소통 부족 논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충격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열기로 했던 상설정책협의회가 개최 직전 도의회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의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추경계획 등을 취소 이유로 제시했지만 협의회 개최를 불과 두 시간 여를 앞두고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정책협의회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도의회 측의 요청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11일 오후 4시 도청에서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처음이자 2년만에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도의회는 협의회 개최 2시간 여를 앞두고 취소를 결정했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7월 추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며 “추경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예산 누락분을 보충할 목적임에도 이러한 재원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1대 도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급하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다면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계획과 관련해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협의회 의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추경계획도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가 내부적으로 이견 조율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날인 10일 제주도와 협의회 개최를 합의했고, 합의문 초안이 준비될 정도로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도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운영위 위원인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민구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참석했다. 부득이한 사정을 들었지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안타깝다. 의회 내부에 소통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차 추경을 앞두고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추경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