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포스트 코로나·상생형 일자리·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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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에 타 지자체 속도전...제주도 역동적 행정 요구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주요 정책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책, 상생형 일자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대응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3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경우 희망근로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 상수도 정비, 거점소독시설 운영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시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 스마트제조 실증 클러스터, 자동차부품 수출 기반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혁신도시 2기 사업으로 검토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거나 지역에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을 찾아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승인을 염두에 두고 10여 개의 공공기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에서 7곳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정부가 지역주도 균형발전 현장으로 시작한 전국경제투어도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중 11곳을 순회했지만 제주 일정은 빠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보다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행정을 펴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부서별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3차 정부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고 절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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