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돌파구 찾아 나설 때...21대 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관계 긴장 고조와 관련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0년 6월 15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 회담을 가진 뒤 통일 방안과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 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며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