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 편성방향 논의 계획한 것...사전에 말씀 드렸다"
지난 11일 예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된 것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전체회의에서는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무산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돼 의장님이 사과했다.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문제”라며 “추경안이 협의회 의제로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용을 보니 추경안이다. 그걸 협의회에서 미리 협의해 버리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안이 아니라 추경 편성방향이었다.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기관 대 기관의 회의다. 의제 설정들은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협의회가 아니”라며 “의제 설정에 대해 도와 의회가 조정하고 내용을 이끌어 내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협의회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위원장들이 참석해 논쟁을 붙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은 “협의할 내용은 2차 추경 편성방향이다. 모두 말씀 드렸다. 저희들은 진실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운영위 전문위원실과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는 협치다. 좋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협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많은 정책협의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김태석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과 김경학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도민께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