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예산 대폭 삭감하면서 수백억 남는 공무원 인건비는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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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인건비 집행 잔액 500억원 달해...매년 500억원 불용
행안부 지침은 '정원 또는 현원' 기준이지만 제주도는 '정원' 기준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예산 대폭 감액하면서 인건비는 손대지 않아
현대성 실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있어...내부적으로 공통분담 강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급하지 못한 인간비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추경예산에서 민간분문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매년 수백억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아 돌고 있는 인건비는 전혀 손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가 현재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에 따르면 2019년도 제주도 결산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은 497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 인건비 결산액 6197억원 중 8%가 넘는 수준이다.


인건비 집행 잔액은 2016년 350억원에서 2017년 556억7200만원, 2018년 622억19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3차 추경에서 인건비를 105억이나 감액 조정해 총 집행 잔액이 500억원이 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건비 집행 잔액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인건비를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정원’을 기준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축제와 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민간 사업 예산들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인건비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자체사업에서 470억원을 절감했고, 이 가운데 경상·행사보조 등 민간영역이 전체 절감액의 30%에 달하는 136억에 이른다”며 “그런데 매년 수백억원이 남고 있는 인건비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 인건비가 6200억원에 이르고 올해 예산은 6970억원에 달한다. 770억원이나 늘었다”며 “예산 효율화를 한다면서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건비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인건비가 보자란 만큼 예비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고 퇴직, 유아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는 공통분담을 강구하고 있다. 초과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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