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섬 만들겠다면서 예산 삭감,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
"작년부터 3000억원 적자문제 제기, 이제와서 문화 예술 타킷"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각종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취소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도민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미래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광,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겠다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의 재정적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제 와서 관광, 문화체육대회협력국을 타킷으로 잡고 있다. 예산 부서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2차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추경이 아니다. 세출이 3700억원 필요한데 코로나 예산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부족재원이 28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부족재원을 마련하면서 문화예술 축제, 세미나, 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바로 연계되는 사업이다. 축제를 하면 주변 상권 소비는 1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추궁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문화예술 행사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파급력이 있다. 생계의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경옥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감염원 차단을 위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무관중으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가리지 않고 비대면, 철저한 방역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관광국 조직 개편 문제와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조직개편에서 관광국이 축소되고 있다. 관광이 제주의 핵심산업이고 주력산업인데 관광국을 없애면 제주 관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지난해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중 75%가 불용됐다. 다른 지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테마를 웰니스 관광으로 선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빨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관광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