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위원회 제대로 쇄신해야
제주도 인사위원회 제대로 쇄신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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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를,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서다. 음주 전력자를 시장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비난하며 인사위의 쇄신을 요구했다. 도민 정서에 기반한 쓴소리란 판단이 든다.

사실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논란일 수밖에 없다. 총 17명 가운데 2명만이 도의회 몫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위촉했다. 여기에는 공직자 출신이 4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사위원장은 현재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장이며 전직 고위공무원이다. 이를 놓고 도의원들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묻고 따졌다.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임을 고려하면 이런 지적은 당연하다.

제주도의 항변도 일면 일리는 있다. “인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됐으며,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지사가 꼭 집어서 위원장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상호 협의로 위원장을 뽑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절차가 아니고 제주도 위주의 구조이기에 온갖 억측과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음주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인사위에서 걸렀어야 옳다. 사실 이쯤 되면 누구 하나는 양심고백을 하는 것이 도리다.

물론 한 행정시장 내정자는 과거에 공무원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민간인이다. 그러기에 퇴직 후 음주운전을 놓고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하더라도 행정시 공무원의 수장으로 낙점하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민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게 도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민간인 때 일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민 수준을 우롱하는 처사다. 예전엔 통했다 하더라도, 이젠 아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인사위원회를 둔 것은 서로의 고견을 모아 ‘인사가 망사(亡事)’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결코 ‘거수기’나 하라고 두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자초하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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