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각종 행사·축제예산을 사실상 전면 취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교부된 예산까지 반납하도록 하면서 도민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추경’이 아니라 ‘경제충격을 더하는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차 추경편성계획과 지침을 각 부서로 전달하면서 국제·전국·시도·읍면동 단위 행사·축제 취소, 교부 결정된 사업 취소될 경우 집행액 정산하고 반납 조치, 10% 이상 불용액 발생시 재정상 페널티 부과 등을 분명히 했다. 다만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축제·행사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행정 내부 실무부서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에 교부된 예산까지 받납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 민원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미래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18일 제주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행사·축제 전면 취소에 대해 “제주도의 잘못을 도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문종태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방역 때문에 행사·축제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재원부족 때문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모든 읍면동 행사성, 축제예산이 전부 삭감됐다. 경제충격 완화가 아니라 경제충격이 더해진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면 백지화하가 재조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경안이 의회로 올라오면 전쟁이다. 도민사회에 대혼란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계약 중지하라, 국내외 행사 중지하라, 공모 중단해라’라고 하고, ‘잘못되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경제가 위축된다. 결국은 지사가 욕을 먹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도민들은 혼란 스럽다. 집행부가 재정관리를 못한 것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도민들을 다 굶길 것이냐,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이 전혀 안됐다. 납득할만한 기준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비대면 사업이 뭐냐, 기준이 애매하다. 도민들은 상당히 헷갈리고 있다.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문화예술 행사가 최소되면서 사업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인률적인 행사 취소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불특정다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다.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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