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농업소득 해법
해마다 줄어드는 농업소득 해법
  • 제주일보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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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두흥, 수필가/논설위원

농민이 농사지으며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매년 줄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0.6%(266만 원) 감소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4.9%에 불과하다.

선진국일수록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다. 문제는 농업소득이 지난 20년 간 큰 변화 없이 1000만 원 초반 내외의 제자리걸음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2000년대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6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해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한국농업은 개방 피해가 적은 품목을 집중생산하고 있으나 노력한 만큼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1999년 59억3000달러에서 2019년 276억6000달러로 4.6배 증가했다.

급격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판매가격은 오르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농가가 농업생산을 위해 사들이는 투입 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농업 수익성은 낮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은 1999년 1057만 원수준에서 2019년 1026만 원으로 거의 변화 없는 상태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농업소득은 오히려 크게 하락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영농활동으로 얻는 농업소득은 점점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 더욱이 농업수익성과 농업소득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농업활동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농촌경제가 피폐하면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도 축소될 것이 예견된다. 지속 가능한 품목개발로 농업소득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려면 전략마련과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인 스스로 지혜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농업보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소비지에서 판매토록 권장하고 아울러 농산물 소비 확대 추진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소득 안정화 증대를 위해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과 전략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 농산물이 가정과 학교 급식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최근 주목받는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새로운 품목개발과 수요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더구나 기능성식품·펫푸드·천연물 화장품·생물의약품·친환경바이오기업의 원재료로 국산 농산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앞으로 국산 농산물이 먹거리뿐 아니라 비식용 바이오 소재로 활용되도록 새로운 유망 품목을 발굴, 수요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가는 길이다. 국산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다양한 산업 원재료로 널리 판매될 때 농업소득은 당연히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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