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은 지양해야
추경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은 지양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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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곤경에 처한 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 제주도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수가 줄면서 재원이 문제다.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돈 들어올 곳은 없다’는 게 지금 제주도의 처지다.

실제로 이미 보도된 추경 편성 방향을 보면 제주도의 곳간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세입은 833억원인 반면에 세출은 37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를 합쳐 728억원이 줄었지만, 법정 전출금 및 버스준공영제 등에 1172억원, 사회복지에 388억원, 코로나 대응에 700억원 등을 지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려 2867억원을 어디에서든 보충해야 한다. 행정으로선 한숨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출 부문 구조조정 방안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국제·전국·시도·읍면동 단위의 모든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행사와 축제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제주 관광의 콘텐츠 다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가 재유행할 땐 면대면 행사와 축제는 개최 자체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예단해 전면 취소 원칙을 마련한 것은 일방적 방침이라는 판단이 든다. ‘줬다 뺏는다’는 인상마저 준다.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전면 취소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단적인 예가 행사대행업체들이다. 소상공인은 물론 법인, 1인 기업, 프리랜서 등 1000여 개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들도 코로나 초기부터 직격탄을 맞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수입 0원’인 문화예술종사자들도 허다하다. 이들의 위급함을 헤아려야 한다.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추경이라면 곤란하다.

제주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서를 통한 여론 수렴은 필수다.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한쪽의 희생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재정 사정으로 어쩔 수 없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공감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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