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직 개편, 의미 있지만 미흡하다
도 조직 개편, 의미 있지만 미흡하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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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1일 입법예고 한 조직개편안은 일단 의미 있다. 현행 제주도의 15국 60과를 통폐합을 통해 13국 58과로 조정해 2국 2과를 감축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1과를, 서귀포시는 1국 2과를 줄였다. 이 같은 조직과 정원 축소는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 총정원은 6164명에서 6140명으로 24명이 줄어든다. 직급별로는 3급 2명, 4급 3명, 5급 9명, 6급 이하 10명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예산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조직 개편 때마다 간부 자리 증설로 몸집을 마구 키웠던 종전과는 분명 달라진 형태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도민들이 기대했던 과감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있기에 아쉬움도 크다. 사실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지적은 공직사회 슬림화를 표방했던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자치도 시행의 최대 수혜자는 공직사회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상체는 비대해졌고 하체는 부실해졌다. 2, 3급 고위직이 제주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훨씬 큰 충북·강원·전남·전북·울산·충남보다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 문제로 이어진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진행한 재정진단 용역 결과 인건비와 조직운영비, 법적의무경비가 증가해 내년과 2022년에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지금도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대형 악재로 제2회 추경 편성도 힘든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했다.

이 점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벌써 공직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局)이 폐지된 관련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냉정해져야 한다. 그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원상복구’ 여론에 밀려 부화뇌동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평소 공직사회 비대화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했던 곳도 도의회다. 그들의 밥그릇만을 신경 쓰다간 도민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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