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공유재산 위탁 개발’로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개발로 신청사를 짓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식은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연 2% 이내 낮은 금리로 건축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며 공사는 캠코가 맡는다.
건설비 상환기간은 20~30년이어서 제주시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해결 수 있다. 이 방식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복합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데 도입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신청사 신축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를 모두 통과했지만 73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을 캠코에 의뢰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당초 지방채+청사정비기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둔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지방채가 투입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은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최근 5년간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기금 조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현 제주시 청사가 6개 별관 12개 동으로 분산돼 민원인의 방문 불편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를 승인해줬다.
또 본관은 1952년 준공돼 지은 지 68년이 됐고, 일부 건물은 40년이 넘어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는 점도 감안됐다.
신청사 건립은 총 729억원을 들여 2만4822㎡ 면적에 지상10층·지하 3층 규모의 통합청사와 213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에 신청사 들어선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사 정비계획은 2001년 수립됐지만, 시민복지타운 이전 계획이 무산된 후 19년 만에 신청사 건립사업이 확정됐다”며 “연내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