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취소에 BCT 운전자 파업, 세수입 감소 등 악재 겸쳐
제주도, 재정 신속집행 최우선 과제 추진...예산 삭감 내부 불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다 두 달 동안 이어진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파업 등으로 공공부문 재정 신속집행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부지사 요청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했다. 행정부지사 요청사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행사·축제가 취소되고 일부 집행 불가 사업이 나타나면서 재정집행률이 전년 대비 너무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화를 위해 공공부문 재정 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속집행예산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39개 예산 항목을 말한다. 제주지역 신속집행예산은 올해 3조991억원 규모다.
제주도에 따르면 22일 현재 신속진행규모는 1조4000억원가량으로 집행률은 45.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올해 6월까지 목표 집행률 6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제주도 본청의 집행률은 38%에 그치고 있다. 전체 1조6109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6130억원에 머물러 있다.
올해 공공부문 신속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축제가 취소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이 두 달 동안 이어지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세수입이 덜 들어오면서 자금 조정이 불가피했던 부분도 신속집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공부문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부문 재정 신속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각 부서에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집행 차원에서 이미 교부한 예산마저 반납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서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그냥 놔두면 불용으로 남게 된다. 이런 사업들을 반납 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다시 조정하고,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