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희망지원금 두고 제주도와의 신경전도 쓴소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4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갖고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 지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학교밖 학업중단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배정된다. 2017년 도내 미인가학교 2곳이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2018년부터 지원이 전무하다”면서 “도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특교가 있음에도 불구, 손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서울시는 15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면서 “제도권 밖에 소외된 청소년들은 교육청의 관심이 특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두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게 맞다는 권고를 했다”면서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해야 했다”면서 소극적인 교육청의 행보를 질타했다.
앞서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18일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기존 법률과 절차 등을 활용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