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경기 침체...도민 가계 재무 건전성·소비 여력 악화
제주 부동산 경기 침체...도민 가계 재무 건전성·소비 여력 악화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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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제주 땅값 전국서 가장 큰 폭 하락, 부동산 거래량 등 줄어
제주가계 자산 부동산 비중 높아, 순자산 하락 폭 다른 지방보다 더 커
부동산 지방세 수입 24.8% 감소 등 세수입 줄어...세수확대 대책 요구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도민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소비 여력이 악화되고,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제주경제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보고서’ 등을 담은 ‘도의회 정책연구 3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땅값은 전년 동기보다 0.94%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토지 거래량은 15.3%가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81%가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대형 개발 사업 부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대출 규제, 경기 침체에 따른 인구 유입증가세 둔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상업용 건물투자 위축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는 주택·건물의 과잉 공급 부작용과 대규모 개발 사업 차질(환경 훼손, 교통문제 등 민원 급증) 등으로 상당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제주경제가 저성장·저고용 국면에서 상당기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제주지역 가계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3.3%로 전국 평균(75.5%)보다 크게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순자산(자산-부채) 하락 폭이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 가계소득 창출 여력도 크게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는 제주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소비 여력을 빠르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작년에 비해 24.8%나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과 지방소비세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한편 역외세원 확충,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등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소득세 기반 강화 정책, 지방세 적합 국세 이양 등 세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노후시설·재난대피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로 관광업과 건설업의 경기 급락을 억제하고, 중기적으로는 대규모 개발 방식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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