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9일 논평
지난 25일 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논평을 내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들은 “참교육 실현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오직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깜깜이 선거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교육 사안 이외에도 모든 제주도의회 의결 사안에 표결함으로 책임과 권한을 불일치의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 주체의 고른 참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며 “전교조 제주지부에 제주지역 현실에 대해 깊이있고 넓게 바라보고 고민해 줄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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