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센터 불통 행보에 '분통 터질라'
소통협력센터 불통 행보에 '분통 터질라'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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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결정 후 통보, 기본계획 없이 수의계약 발주 등...제주시, 강도 높은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 중앙로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 자리에 들어선 소통협력센터 전경.
제주시 중앙로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 자리에 들어선 소통협력센터 전경.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설립 목적과 달리 행정과의 소통 부재로 예산 집행과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소통협력센터의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난맥상으로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을 맡긴 지 5개월 만에 자체 감사와 다름없는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 결과, 기초홍보사업 중 하나인 닉네임(별칭) 선정에 차질을 빚었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센터는 도민 접근성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기초홍보사업으로 5400만원을 투입했다.

센터는 각종 홍보물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사용할 닉네임으로 제주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제주사사로 결정다. 여기에는 영문 홍보물과 보고서, PPT제작, 인터넷 홍보도 포함됐다.

센터는 서울 소재 디자인업체에 제주사사디자인 글씨체와 로고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닉네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제주시는 닉네임에 도민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고, 최소 1~3안 등 복수의 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닉네임을 수용하지 않았다.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평가를 하는 운영협의회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닉네임 도입 등 여러 과업이 포함된 기초홍보사업에 대해 과업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닉네임 외주 용역 등 기초홍보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마저 누락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센터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전 설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했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책임연구원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 설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입찰을 할지 방향이 정해진다.

하지만 센터는 사전 설계와 기본계획도 없이 44700만원에 달하는 14건의 사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1건의 사업 용역(25800만원)만 공개입찰로 체결했다.

센터가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 운영비는 89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회계관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통협력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했지만 운영 초기에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통협력센터 관계자는 사업 시행 후 결과 보고서에 대해 제주시와 행안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없고, 법 테두리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촉박한 사업 기한 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행정과 공감대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통협력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로 연간 국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비 60억원은 건물 리모델링비로 책정됐다. 3년간 투입되는 총 예산은 120억원으로 제주시의 민간 위탁사업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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