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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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국·해녀문화유산과 현행 유지
관련업계 반발 등 민원으로 존치키로
도 1국1과·제주시1과·서귀포시1국2과
대국대과 기조 상충···정원 20명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15개 국 60개 과를 통폐합해 2개 국 2개 과를 감축해 13개 국 58개 과로 조정한다는 당초 조직개편()에서 1개 국 1개 과만 축소한다고 밝혀 허울뿐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지난 19일 발표한 조직개편안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보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본청은 15개 국 50개 과에서 1개 국 1개 과를 축소해 14개 국 59개 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2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당초 계획과 같이 각각 1개과, 1개국 2개과를 감축한다.

제주도는 앞서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해 교통안전실로,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는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합한다는 내용에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국 폐지와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전면 취소하고,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업계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제주 관광이 정상화 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관광국을 통폐합 하지 않기로 했다.

해녀문화유산과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 해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해녀문화유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시까지 전담부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도 본청에서 통폐합되는 국은 교통항공국 1개국에 불과하다.

관광국이 유지되면서 관광정책과와 카지노정책과 2개 과를 두게 되고, 투자유치과는 당초 계획과 같이 일자리경제통상국 통상물류과와 통합돼 투자통상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녀문화유산과도 현재 유지되는 해녀정책팀과 해녀박물관팀 2개 팀 운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이같은 개편안은 제주도가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재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겠다는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조로 사실상 조직슬림화는 퇴색됐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개편으로 1개국이 축소하면서 3급 자리는 1개만 줄어들었고, 4급 정원도 54명으로 기존보다 1명만 줄었다. 공무원 정원도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명 감축되는데 그쳤다.

현대성 기획조절실장은 입법예고 이후 조직내부, 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했다코로나19 국면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술 진화와 비대면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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