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지원...대학 긴급지원예산도 추가 반영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신속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3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이다.
국회는 지난 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을 줄인 추경안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슈펴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표결로 처리됐다. 정의당 의원 6명은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고용유지지원금 5326억원을 확대(58만명)했다.
이에 따라 6월 말에 종료되는 90% 지원 수준의 특혜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또 20~30대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전세임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을 발굴, 3902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보증 공급(7000억원 규모)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680억원도 추가로 지원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해 보증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연을 전제로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대학 긴급지원예산을 1000억원 추가 반영해 대학의 자구 노력, 온라인 수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전제로 지원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도 62~64세(221만명) 추가 확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