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에 대해서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는 세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 보다 장래 이익이 크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