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위탁 관행, 효율성은 따지고 있나
툭하면 위탁 관행, 효율성은 따지고 있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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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산하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크게 늘면서 행정이 해야할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과 3개 공기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3억원에 이른다. 전년 1533억원보다 32%(490억원) 늘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신용보증재단 152%, 경제통상진흥원 89%, 제주국제컨벤션터 58%, 제주의료원 34%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100억원이 넘게 집행됐다.

문제는 도 산하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도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제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도 산하 공무원은 2016년 7861명, 2017년 8017명, 2018년 8895명 등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에 따른 인건비만 올 7014억원에서 2021년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 등 해마다 늘 것으로 추산됐다. 다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알다시피 위탁 사업은 비핵심 업무를 외주로 돌림으로써 공공인력을 줄이는 대신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매년 공무원 증원에도 위탁 규모는 늘어 행정이 본업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낭비라는 질타가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어찌 보면 공공서비스의 위탁은 양날의 칼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물론 위탁사업도 특정 영역에서 잘만 운영한다면 재정 압박을 덜면서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허나 이것이 공공부문의 만병통치약인 양 남발된다면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거기에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가세할 경우 자칫 행정의 고질적 구태가 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간의 위탁사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해 관행으로 굳어져온 게 그를 입증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주도의회에선 용역 만능주의라는 질책이 다반사로 이어진다.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제주연구원 역시 무분별한 위탁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근래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도는 유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공직의 효율성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낭비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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