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가짜 의견서 낸 강시백 前 교육위원장 사과하라”
“헌재에 가짜 의견서 낸 강시백 前 교육위원장 사과하라”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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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7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위헌 주장에 대한 가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7일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개최 없이 교육위 명의로 거짓 의견서를 낸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위를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위 의견이 나올 수 있는가”라며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육위 의견으로 헌재에 보냈다는 제주도의회의 운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에 교육위는 소집되지 않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위 명의를 도용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정상”이라며 “도의회 의장은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은 즉시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교육위에 속한 도의원 9명 모두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에 제출했다.

하지만 9명의 교육의원 가운데 5명에게만 입장을 묻고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교육의원 5명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9명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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